전국민 25만원 지급법 총정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대상자에 따라 25만원에서 최대35만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지원금의 금액은 개인별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이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만들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조 가량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경제 회복 및 생활 안정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 출처는 정부의 예비비 및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격조건

대한민국 전 국민

지원내용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인 25만원부터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지급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실물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격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지역은 실물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온라인 신청 방법은 예전처럼 주민번호자릿수를 이용해 홀수,짝수 날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지원금 사이트가 생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간소화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 기대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지급됐던 국민지원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효과와 비슷한 형태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의 효과는 코로나 시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어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같네요!

 

지난 코로나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보고서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봤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기원하고 경제적 활성화로 인해 경기 회복이 속히 진행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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